임대차 신고제 시행에 대하여

지난해 7월에 시행됐던 임대차 3법의 마지막 제도가 발표됐었죠. 국토교통부는 오는 6월 1일부터 임대차 신고제가 시행될 예정이라고 발표했는데요.

 

임대차 신고제. 그냥 언뜻 들어도 임대를 할 때 신고한다는 것처럼 들리시죠? 맞습니다. 전세보증금이 6천만 원을 넘거나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는 계약 한 달 이내에 지자체에 신고를 해야 된다는 것이 이 임대차 신고제의 내용입니다.

6월 1일부터는 필수로 해야 한다는 임대차 신고, 어떻게 하는 걸까요.

 

신고 방법은 간단한데요. 세입자와 집주인이 작성한 임대차 계약 신고서를 가지고 관할 주민센터에 가서 제출하거나 계약서 원본을 카메라로 촬영한 후에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모든 집이 다 신고를 해야 할까요? 정부 발표에 따르면 서울, 경기,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하고 광역시, 세종시, 지방의 도 내의 시 지역에 포함될 경우 계약 금액에 따라 신고를 해야 합니다. 지방의 군 단위 지역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대부분의 지역이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임대차 계약을 맺은 주거용 건물 전부가 신고 대상이기 때문에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고시원, 기숙사 같은 준주택 또한 신고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계약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신고를 안 하면 4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 그리고 허위로 신고를 했을 경우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구라도 신고를 하면 되는데요. 신규 계약뿐만 아니라 계약을 갱신할 때도 필수라고요. 그런데 임대차 신고는 도대체 왜 해야 하는 걸까요? 사실 많은 분들이 월세든 전세든 주택 거래를 한 후에 전입신고를 할 때 보통 확정일자 부여를 같이 받잖아요. 국토교통부의 발표에 따르면 연간 확정일자 신고 건수는 200만 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전체 거래의 약 30%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되면 나머지 70%가 투명하게 공개될 거라는 겁니다.

 

실거래가 정보가 모이는 만큼 세입자들은 지역별 전월세 시세나 계약 조건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겠죠. 현행법상 확정일자 부여를 받아야 혹시 어떤 일이 생겼을 때에 내가 지불했던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되면 세입자들 입장에서는 일종의 보호 장치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니까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전문가들은 임대차 신고제의 긍정적인 효과만큼 분명히 우려되는 점도 있다고 얘기합니다.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권대중 교수 : 장기적으로는 고액 전세에 대해서 과세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세 전가처럼 전월세의 전가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걸 피하기 위해서 보증금을 낮추고 월세를 올리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요. 물론 반전세나 월세가 증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보증금을 신고해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도 있지만 결국에는 세입자에게 부담으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집 주인이든 세입자든 과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건 달갑지 않은 얘기죠. 예를 들어서 세 가구에서 월세를 받고 있는 집주인 이 씨가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 세 가구 중 조 씨네 집은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이 씨가 조 씨에게 월세를 받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겠죠. 당연히 임대 수익으로 잡히는 금액도 적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들은 그동안 우리가 오랫동안 관례처럼 해 왔던 편법 아닌 편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된다고 가정해봅시다. 금액을 조금이라도 올려받는다면 계약 기간을 연장할 때 필수로 신고를 해야겠죠. 이 때문에 집주인의 소득이 전보다 높게 책정되다 보면 당연히 세금도 이전보다 더 납부해야 할 겁니다. 

 

과세에 대한 사람들의 우려가 커지자 국토교통부에서는 이를 과세의 자료로 사용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책 시행 의도가 왜곡되지 않도록 정부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